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8월 (문단 편집) === 8월 9일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임명하였다. 그런데 야당 뿐만 아니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91036001&code=940100|과학계의 반발이 거센데,]]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사태 당시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검증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었고, 황우석 박사가 주장한 줄기세포가 검증과정을 걸친 만큼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은 줄기세포가 실존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나 학계의 분위기는 냉담하다. 황우석 박사 스캔들이 명백한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남은 만큼 지지층에서도 굳이 박 교수를 임명해야 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883000|전문]] 문 대통령은 이번 건강보험 강화 정책 발표하면서 2022년 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을 실천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혐료 역시 문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에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051859|*]][* 여담으로 주요 언론에서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단 얘기가 다뤄지지 않으면서 주말 동안 여러 사이트에 적정 수가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강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정 조달 문제가 가장 큰 지적 사항으로 30조원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고 최소 50조원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치도 보도되었다.] * 미용이나 성형 같은 명백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을 모두 급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현행 4인실 입원만 지원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 입원도 지원하도록 한다.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과 중증치매환자 보인부담률 역시 각각 역시 현행 20%에서 5%와 10%로 낮춘다. *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